[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규율을 세우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 원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협의회를 출범한 것. 국내 AI 생태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의회 출범이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 '한국판 AI 전문가' 한자리, 가이드라인 마련 총력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및 관계부처와 함께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협의회는 AI 시대에 맞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규범 논의를 확장하는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다. 아울러 AI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 32명이 참여했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AI 기술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이라며 "AI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은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박상철 서울대 교수, 박혜진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각 분과에는 AI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리스크 평과 분과에,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와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에,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은 투명성 확보 분과에 참여한다.

이 밖에도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박찬준 업스테이지 테크리드를 비롯해 이나은 구글코리아 변호사, 김근선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이희진 메타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AI 환경, 여전히 불확실"…주요 과제는?

협의회는 ▲AI 단계별 기초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원칙 제시 ▲제도 및 추진체계 개편 ▲국제적 AI 규범 논의 대응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활동한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국내 AI 생태계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규율 체계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협의회는 AI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AI 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도 연계한다.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 주요 제도과도 연계를 추진한다.

AI 서비스 사전 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 모델'도 마련한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AI 논의에도 참여한다. 협의회는 AI 규범과 관련해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유엔(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고학수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협의회는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이 글로벌 테이블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배경훈 공동의장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