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지 발표 시기가 이달 중순으로 좁혀졌다. 세간의 이목은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진 배터리 특화단지 결과에 쏠린다. 일각에선 결과 발표 후 따를 반발과 갈등을 우려하지만, 한편에선 특화단지 추진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 기반의 강점이 재조명된 것은 긍정적이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배터리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국내 배터리 전문도시 육성 사업이다.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차세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산업으로 인식하는 국가가 늘면서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정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 또한 첨단 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할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는 민관의 공감대 아래 특화단지 선정에 나섰다.

이번 배터리 특화단지 공모에는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상주 ▲울산광역시 ▲전북 새만금이 지원했다. 이 중 오창과 포항, 울산, 새만금 등 4곳의 유치 열기가 뜨겁다.

◆ 재정, 행정, 인재양성, 지역활성화까지... 군침 도는 특화단지

배터리 특화단지는 지자체 입장에서 ‘상징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특히 매력적이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관련 기업들의 신규입주와 증설 투자가 늘어나 지역 내 미래 성장동력과 추가 일자리가 창출돼 생산효과와 인구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따른다.

정부도 첨단 배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예고했다. 우선 입주기업들의 조속한 신·증설을 돕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최적 입지의 확보를 돕고, 산업용수 확보와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인프라 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특화단지 내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까지 줄인다. 만약 60일 이상 경과할 경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인허가 완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우선 선정된다.

국가 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투자와 R&D(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 용적률 한도는 최대 1.4배 완화해준다. 동일한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미 확보한 부지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선 국가·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을 비롯해 ▲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정부 R&D 예산 우선반영 혜택이 주어진다.

제품화 및 인재양성 측면의 지원도 제공된다.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 평가부터 수요기업의 양산 테스트 연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 기존의 대학 내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 학과와 직업계 고등학교 전반으로 지원폭이 확대된다. 예컨대 산업계 전문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부임해 현장 실무 중심의 지식이 대학에서 이뤄질 수 있고, 대학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겸임 및 휴직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이처럼 특화단지는 이름에 걸맞게 재정, 행정, 인력 전반의 광범위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특화단지 선정을 두고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각 지자체간 강점이 뚜렷해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지금도 섣불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낙방한 지자체들이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 韓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특화단지는 시작일뿐

다만 이번 특화단지 심사 과정, 유치전에서 국내 각지의 배터리 산업 육성 경쟁력이 크게 재조명됐다. 새만금의 땅과 교통, 울산광역시의 인프라, 오창과 포항의 균형 있는 기업 생태계 등이 대표적이다. 향후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정부의 추가 지원사업 수립에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유치전 가운데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특히 배터리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충청, 전라, 경상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고른 경쟁이 이뤄진 점도 긍정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을 묶는 광대역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지역별로 배터리, 소재 등 특화산업을 달리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보완한다. 다만 당장의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특화단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갈 계획이다. 산업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지원에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배터리 업계도 특화단지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을 반기는 모양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투입,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민·관 투자, 통상 현안 공동 대응 등이 기대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직접 환급제도 추가 도입을 비롯해 R&D 분야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기술 분야의 첨단 R&D가 현재는 주로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지 측면에서 국가, 지방 산업단지 내에 입주허용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선 정부도 개선을 약속한 부분이 환영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