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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련 "행안부 공통표준용어 사업, 실효성 의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11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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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공통표준용어 구축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은 공통표준용어를 생성하는 데 근간이 되는 공통표준단어 731개를 분석해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기관의 메타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와 민원서식, 기준데이터 등 약 1130만개의 용어를 기반으로 한다.

2020년 535개·2021년 520개·2022년 631개를 추가해 총 1686개의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731개, 공통표준도메인 91개를 구축해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하고 있다.

정실련에 따르면 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작업 시 활용했던 행정표준용어(1만4111개)는 검토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공통표준단어 731개 중 671개는 행정표준용어과 같았고, 이 가운데 영문이 일치한 단어는 361개이나 영문 약어까지 일치한 단어는 128개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233개의 단어는 표준에서 비표준으로 전락하게 됐다. 아울러 공통표준단어 중 약 60개에서는 모호한 영문 표현이 발견됐고, 이 또한 비표준으로 변경되었다.

용어와 속성이 1 대 1(1:1) 대응관계 구조인 공통표준용어 1686개는 기관이 사용 중인 전체 용어(1130만여개)의 약 0.015%에 불과했다. 정실련은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정실련은 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부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초 단어와 빈도가 높은 단어를 공통표준단어로 정의하고, 공통표준단어를 조합해 업무 용어와 형식 용어를 정의해 기관들이 이를 조합해 기관 용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실한 사전 준비와 원칙 없는 기준이 만든 공통표준용어는 졸속 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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