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을 독과점 구조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쟁촉진방안을 내놨다. 가장 큰 틀은 ‘신규 사업자(제4 이동통신사) 진입 유도’ 그리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다. 기존 통신3사 외에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오도록 정부가 앞장서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크게 ①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②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③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측면에선 신규 사업자에 5G용으로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하면서 할당대가와 조건에 있어 혜택을 주고,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해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측면에선 이용자 요금 선택권 확대 및 최적요금제 고지를 의무화 하고,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한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측면에선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하고, 28㎓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 사업자로 확장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김경만 통신정책국장, 최우혁 전파국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에 발표한 방안의 실효성과 의미에 대해 정부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면. 한편에서는 요금 인하 유도와 같은 경우 민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시선도 있는데.

A. (이종호 장관) 이번에는 크게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려는 계획들을 내놨다. 알뜰폰 사업자 중 풀MVNO를 육성하기 위해 추가 도매대가 인하 및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등을 도입하려 한다.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도 통신요금제를 좀 더 세분화 할 건데, 중간요금제가 작년 대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더욱 촘촘하게 할 예정이다.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 측면에서도 5G 공동망 조기 구축 등 계획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에 많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정부 나름대로 민간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민에 편익이 가도록 할 것이다. 세금이나 규제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적인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서 결국 국민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건 아니다.

Q. 풀MVNO 육성과 관련해 세부방안이 안 보인다. 또 풀MVNO는 그나마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신사 자회사 점유율을 규제하겠다는 건 모순 아닌지.

A. (홍진배 실장) 풀MVNO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대 산업은 아니다. 중견기업 내지 그보다 작은 기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MNO 시장 지배력이 MVNO까지 이전되는 걸 제한해서 능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신규 사업자를 위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준다고 하지만 향후 조금만 수익이 나면 중간요금제 등으로 요금에 개입할 게 뻔한데 앞뒤 상황이 안맞지 않나.

A. (이종호 장관) 통신시장 독과점 근본 해소 방안으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해서 경쟁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해외 보고서 보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요금이 10%가량 인하됐다는 수치도 있다. 신규 사업자가 그런 측면에서 경쟁 구도로 뛰어들 수 있게 초기 지원 혜택을 줘야 한다. 말씀하신 우려들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경쟁 구도를 건전하게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Q. 최저요금제 인하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발표엔 없다.

A. (이종호 장관) 최저요금제 부분은 신경써서 바라보는 부분 중 하나이고, 앞으로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서 4만원대 요금제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도 중간요금제가 나온다던지 그런 형태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Q. 제4 이통 지원하는 기업이 있는지.

A. (이종호 장관) 신규 사업자와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에서 열심히 기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몇 개 기업이 관심 있는 걸로 안다.

Q. 최저 하한선을 대략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 데이터당 단가도 얼마나 좁혀질까.

A. (이종호 장관) 현재 출시된 중간요금제에 비해 낮은 구간에서도 가능하게 하려 한다. 금액대는 아마 향후 통신사와 협의 통해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 데이터당 단가는 다량 데이터 요금제일수록 기가바이트당 요금이 싸고 반대로 갈수록 좀 비싼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겠다.

Q.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와 관련해 외국인 시장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A. (홍진배 실장)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이미 상당 부분 개방이 돼 있지만, 추가로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개방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Q. 이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카르텔, 독과점, 비싼 요금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과기정통부도 지금까지 요금 같은 것들 규제완화 해 오지 않았나. 그리고 통신사들 3G 때보다 이동통신 영업이익 줄었다.

A. (홍진배 실장) 통신산업이라는 게 인프라 산업이어서 경쟁이 쉬운 산업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요금제도 그렇고 규제 완화로 경쟁 활성화 하려고 했다. 더불어 알뜰폰을 2011년경부터 도입해 지금 많이 성장했다. 어느 정도 좋아진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수익적 부분에서 MNO3사의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본 해소가 필요하다. HHI지수(시장집중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높은 축에 속한다. 요금제 부분도 인위적으로 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쟁 자체에 압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판단했다. 통신사들 영업이익은 5G 초기 낮아졌다가 지금 많이 회복된 것으로 안다.

A. (김경만 국장) 카르텔이라고 하면 사실 5G가 2019년 4월 개통되고 서비스 시작했는데 4년간 중간요금제가 없었다. 통신3사 요금제 구조도 거의 유사했다.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과점체제 부분도 HHI 지수가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다. 영업이익 관련해선 다른 지표를 볼 때 에비타 마진률은 조금 낮지만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상당히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