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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내년 3월 적용…연내 기준 공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0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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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전기차 제조 세부사항 등은 ‘아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차(EV) 배터리 광물과 부품 비율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을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연내 공개한다. 한국과 유럽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IRA는 지난 8월 효력을 발생했다. 북미 EV와 EV 배터리 생태계에서 생산한 EV와 EV 배터리만 미국 판매 때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우리나라와 유럽 등이 반발했다. 각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유럽 등에서 만든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국과 유럽의 불만을 시행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 내용은 없다. 일단은 시간벌기다. 기존 전략과 같다.

재무부는 “EV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과 배터리 기준 적용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는 연내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IRA는 내년부터 EV 배터리 ▲주요 광물은 40%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부품은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건은 원산지 규정 및 세부 비율 등이다. 어떤 광물과 부품을 얼마나 해당 지역에서 수급해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다.

한편 EV 제조 관련 내용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EV 배터리보다 EV 규정이 더 중요하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비해 자동차 업계 대응 속도가 늦어서다. 국내 일자리 영향도 배터리보다 자동차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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