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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통신장비·CCTV 퇴출 ‘확정’…화웨이·하이크비전 ‘타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7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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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FCC, 안보 위협 중국 장비 인증 취소…“예외 불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와 영상감시장비를 퇴출했다. 일부 예외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화웨이 ▲하이크비전 등의 미국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2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5일(현지시각) ‘국가 안보 위협 중국 통신장비 및 영상감시장비 승인 금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통신 네트워크 보안 및 신뢰법(the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과 지난 2021년 ‘초당적 보안 장비법(Bipartisan Secure Equipment Act)’의 보완 성격이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통신장비 등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 및 허가 취소 등을 담았다. FCC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FCC 규제 명단에 오른 기업은 ▲화웨이 ▲ZTE ▲히테라커뮤니케이션스 ▲하이크비전디지털테크놀로지 ▲다후아테크놀로지 5개사와 이들의 관계사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통신장비 ▲폐쇄회로(CC)TV ▲사물인터넷(IoT) ▲해저케이블 등에 기업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설치한 장비와 서비스는 제거해야 한다. FCC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미국에 앞서 영국도 중국 CCTV 제거에 나섰다. 영국은 24일(현지시각) 중국 업체가 제작한 CCTV를 정부 주요 시설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방 국가는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이용해 서방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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