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오는 2028년~2030년 경 상용화가 예상되는 6세대 이동통신(6G)의 시제품을 2026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이외에 6G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통한 새로운 초격차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중 6G는 5G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 위원장은 “‘노 레이턴시(지연이 없는)’, 즉 조금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6G의 특징”이라며 “현재 6G 상용화는 전세계적으로 2028년~2030년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더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으론 2026년엔 6G 시제품을 만들어보겠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안 위원장은 정부·소득주도 성장,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에선 민관주도 성장과 자유시장경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상황으로 새 정부에선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성을 강조하며 “실력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으로 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도 벤처기업 후배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불공정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차기정부에선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 정부의 규제방치 기조를 비판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규제개혁, 규제 샌드박스 개편,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현재 규제를 가장 잘 만드는 곳이 국회”라며 “제한 없이 규제를 만드는 것을 막는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평가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가는 식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우리 법들을 보면 누더기법이나 사문화된 법도 굉장히 많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 법안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은 법들도 어처구니없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새롭게 법을 제정해, 제정된 법안에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점차 바꿔나가는데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선 6G 이외에 AI를 언급하며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공개”라며 “차기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하려는 것이 정부 데이터 공개”라고 강조했다.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올라가며 부처 별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공개된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데이터와 융합돼 AI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산업 전체가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OTT 플랫폼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을 ‘공정·상식·실용’으로 결정하고 6대 국정목표, 20대 약속,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