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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러-우크라 전쟁, 미국이 디지털 통화 시장에 참전한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0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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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정부 차원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연구에 나서게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11월에 3조 달러의 시가 총액에 도달했다. 미 정부는 이러한 암호 화폐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암호 화폐에 대한 감독 없이 미국인과 비즈니스, 금융 시스템 및 국가 안보의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행정명령에 나섰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행정명령 서명 발표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 역사 전반에 걸쳐 기술 및 금융 표준 설정에서 했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국제적 리더십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가 암호화폐 기반의 탈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대응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위해 여러 달 동안 작업해 왔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모으기 시작한 11월 초 훨씬 이전에 세부 내용이 업데이트됐다”며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실제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가 간 및 국내 사용을 위해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를 탐색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다수는 또한 CBDC 설계 및 국경 간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중심성을 포함해 미국은 물론 국제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글로벌 결제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켜왔다. 달러의 ▲투명성 ▲법치 ▲계약상의 의무 및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권리에 대한 신뢰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유동적인 금융 시장 ▲건전한 경제 거버넌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시스템의 완전한 독립 등 미국 제도적 특징이 달러에 우위를 부여하는 경쟁 요소였다.

기축통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구조 속에서도 국가 간 CBDC 논의에 미국이 뛰어들면서 기축통화를 위시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글로벌 제재와 사이버 위협 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다 첨예해진 글로벌 사이버 리스크에 미국이 CBDC 연구를 통해 적극 개입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규정하는 불량 국가 및 사이버 범죄자와 같은 불법 행위자와 싸우는 데 필요한 국가 안보 도구의 강점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앞서 미 백악관은 랜섬웨어의 증가와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자산의 오용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네트워크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미비로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불법자금의 은닉 및 거래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시스템이신원 확인, 제재 심사, 불법 거래 취소 가능성과 같은 중요한 통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 및 강화하고,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 프레임워크와 같은 중요한 국가 안보 도구의 장기적인 효율성을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민주주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싸우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및 기존 재무 당국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 행정부는 가상 화폐의 오용을 근절하기 위한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암호화폐의 오용에 대해 계속해서 싸울 것”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일 기자 블로그=IT객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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