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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네덜란드도 제동 걸었다…韓 이어 두 번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27 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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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애플 인앱결제 정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네덜란드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애플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데 나섰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은 애플에 대체 결제 시스템(외부결제) 도입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이는 데이팅 앱에 한정되며, 다른 종류 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M이 2019년부터 착수한 반독점 조사가 데이팅 앱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앱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앱 개발사는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애플은 이를 통해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ACM은 이를 시장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르틴 스눕 ACM 의장은 "애플은 지배적 위치 때문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 앱 개발자 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CM은 외부결제 허용 이외에도, 외부결제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애플에 명령했다. 내년 1월15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유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결정에 애플은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데이팅 앱 개발자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은 애플 앱스토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이 시행됐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판결이 유예되며 애플은 당분간 미국내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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