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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ZTE 죄는 美…바이든 대통령, 보안장비법 서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2 1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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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 트럼프 정부부터 제재 이어져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 제재와 관련된 법안에 서명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보안장비법에 서명을 마쳤다.

보안장비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 목록에 있는 특정 회사 제품을 자국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 미리 검토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금지 목록에 있는 화웨이와 ZTE 등 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화웨이와 ZTE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작년부터 제재 대상이 됐다.

작년 FCC는 만장일치로 화웨이와 ZTE 등 총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분류했다. 이 기업들이 중국 당국과 연계하고 첩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CC의 결정으로 미국 통신회사는 FCC 기금으로 화웨이와 ZTE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더해 FCC는 미국 중소 통신사가 중국 기업 대신 다른 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10억달러(약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화웨이와 ZTE는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있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기업은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나 부품을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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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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