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1]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면 402일 걸린다··· 처리속도 ‘거북이’ 질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13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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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대상으로 한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위의 업무처리 속도가 늦다는 점을 꼬집었다. 2020년 8월 5일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2021년 9월말까지 총 189건의 개인정보 관련 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은 402일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위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 의원은 “인력 150여명, 예산 350억원가량인데, 원활한 업무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 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버거운 것은 사실”이라며 “데이터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 전망된다. 작년 개인정보위의 출범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책임지고 고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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