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지난달 3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치가 세계 최초로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전 세계 IT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환호를 보낸 이는 팀 스위니(Time Sweeney)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다.

팀 스위니 CEO는 31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라며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베를린 장벽에서 말했듯,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적었다.

마크 레인(Mark Lein) 에픽게임즈 부사장 겸 공동 설립자는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벽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난 정말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팀 스위니는 피드를 남긴지 2시간 만에 다시 한 번 감격의 트윗을 남겼다. 팀 스위니는 윌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한 뒤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 인정했다"며 "45년의 개인용 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썼다.

앞서 지난 2월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신들의 앱 장터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30％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의 이같은 입법으로 인해 에픽게임즈도 큰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방지법의 가장 큰 의의는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치가 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수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부당한 인앱결제를 강요해오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인앱결제방지법이 마련됨에 따라 앱 마켓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수수료 부담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