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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2-18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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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영
[디지털데일리 정도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이상헌 의원은 18일 "법안 심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시간 동안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고 의원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의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회사별로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 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또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돼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도영 기자>jd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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