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 구속…재계, “삼성·한국경제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은 3년 만에 총수 부재 악재를 다시 경험하게 됐다. 불확실성이 심화했다. 삼성그룹 주는 폭락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2월 시작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1심을 받았다. 2018년 2월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1년여를 영어의 몸으로 지냈다. 2심은 직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판결 기반이 된 뇌물액이 잘못됐다고 봤다.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이 현실화 됐다”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돼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걱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은 시험대에 올랐다. 이 부회장 부재로 삼성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삼성은 2017년 이후 사법 리스크로 인수합병(M&A) 등 총수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등도 들쭉날쭉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