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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방통위, ‘미디어혁신위’ 설치 실천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31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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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개혁을 위한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미디어 개혁기구 관련 향후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디어 개혁기구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7월20일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한상혁 당시 후보자는 ‘미디어혁신위 설치’를 제안하는 정필모 의원의 질의에 “논의 기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준비를 할 생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한달여 뒤 제출한 계획서에는 “미디어 개혁기구 구성‧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 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미디어 혁신기구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에도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물론 내부 회의조차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은 미디어 개혁 기구 구성에 대한 방통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또다시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표류한다면 현실과 법제의 부조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미디어혁신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원칙적인 발언 수준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 기구 마련은 물론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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