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4차례의 현장점검, 2차례의 반려 끝에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별 이중화가 20% 미만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중화가 안돼있다 보니 장애가 나면 곧바로 통화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잔존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SK텔레콤에 조건부 폐지를 승인했다. 다음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사진>과의 일문일답.

- 여전히 011 번호를 유지하려는 고객들의 불만은 어떻게 하나.

현장점검과 전문가 견해를 참고했다. 이제는 종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충분히 설명하겠다.

- LG유플러스의 2G 종료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LG유플러스 역시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아직까지는 어떤 액션도 없는 상태다. 법적으로 1년전에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게 되는데 다시 할당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달 중 재할당 공고가 나올 에정이다. 주파수 계획이 나오면 LG유플러스도 서비스를 종료할지 계속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본다. LG유플러스가 만약 신청를 하면 같은 절차로 기지국 시스템 볼 계획이다.

- 1년 앞당겨 종료했는데 SK텔레콤은 망 유지비 1000억원 정도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악된 바는 어떤가. 그리고 2차례 반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업의 서비스 폐지로 인한 수익을 따지지 않는다. 현재 단말 상태와 기지국 상태를 점검해서 서비스 유지가 가능한지 보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KT도 2011년 신청때도 3번 반려했다. 대부분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번에도 상황은 같다. 예를 들어 교체할 수 있는 단말기 10종 추가 등이 그런 절차를 통해 나온 것이다.

- SK텔레콤이 제시한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SKT의 자체 대책 이외에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이용자 보호조치로 한 것은 무엇인가.

(홍진배 통신정책 국장) MVNO 이용자들의 보상 프로그램 조치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전환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잔존가입자를 계속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조치했다.

- 2G 서비스 종료로 나오게 될 800MHz 주파수는 어떤 용도로 활용되나.

해당사항은 전파국에서 이용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달 중 전체 주파수 재할당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 전체 서비스 종료 시점은 언제가 되는가.

전체 종료시점은 판단이 어렵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한꺼번에 시스템을 내리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경상도 등 도 단위 심각한 지역부터 종료하고 광역시, 수도권, 서울 등으로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 현재 남은 가입자 38만명 중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가.

현재 10만명 가량은 010 번호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01X를 사용한다. 1년 이상 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2.4만명이고 9만명이 착신전환 용도로 사용한다. 모두가 011 번호로 통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시적인 01X 번호이동 고시를 개정했다. 2021년 6월까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는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될 수 밖에 없다.

- 간헐적으로 통신장애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네트워크 장애는 3G 4G도 일어난다. 끊겨도 한두시간 안에 복구됐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크게 들어온 것은 없었다.

(홍진배 국장) 현재 SKT 2G 이중화율은 20%에 불과하다. 보통 기지국 장비는 한 곳이 장애나면 다른 곳이 보완할 수 있도록 이중화를 한다. 현재는 80%가 싱글버전이다. 장애가 나면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다.

- CDMA 서비스 종료에 대해 평가를 내리자면?

2G는 우리나라가 통신 기술에서 양대 산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이루도록 했다. CDMA를 퀄컴과 같이 상용화 하면서 국제표준 양식을 이뤘다. 이게 기반이 돼서 3세대 4세대로 진화할 수 있었다. 국제통신표준에서 양대산맥 하나를 제시하면서 끌어왔다. 2G가 모태가 됐다. LG유플러스가 남아있지만 감회가 새롭다. CDMA를 개발하면서 통신강국이 됐다고 생각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