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금융보안원, 8개 기관과 데이터3법 통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09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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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금융보안원이 8개 기관과 함께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8개 기관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핀테크산업협회 등이다.

9개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3법이 처리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한다고 경고했다.

또 9개 기관은 데이터3법의 순기능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등장 ▲데이터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 약자 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수출기업의 EU 적정성 평가 문제 해결 등을 들었다.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보안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9개 기관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며 “그러나 더 늦어 중요한 기회를 와전히 놓치기 전에 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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