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6·13 지방선거’ 홍보문자에 불편호소 4배 증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6-25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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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지난 13일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문자 수신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지난 총선 및 대선 때 평균 상담건수 대비 4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지방선거 기간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2016년 총선 4259건 및 지난해 대선 617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2만1216건이 접수됐다.

주요 상담 유형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가 6981건(32.9%), 지속적인 문자 수신이 5569건(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가 4876건(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의 급증은, 국민들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KISA에서 실시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의 결과 조사대상자의 94%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KISA는 이번 민원대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선거문자 관련 민원 급증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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