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538만건으로 상반기에 비해 34% 늘어났으며 음성스팸은 776만건으로 20.7% 감소했다.
음성스팸이 줄어든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동안 추진해온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단속 강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이 대량 발송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메일 스팸은 국내에서 발송된 것이 750만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건은 3166만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송량은 51.1% 줄었지만 해외 발송량은 26.6% 늘어났다.
스팸 문자메시지 5000여건을 전송한 후 이통사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3%로 상반기 대비 3.9%p 감소했다.
방통위는 여전히 음성스팸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음성스팸 수집 정보를 이통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팸 신고가 많은 스팸광고 전송자, 전화권유판매자 및 스팸 차단에 소극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메일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