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우선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진 의원은 “민간에서는 사용자 편익과 영수증 용지 절약을 위해 전자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준성 카이스트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자영수증과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과 전자영수증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안했다.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전자영수증 법제화를 위한 현행 제도 및 해외 유사 제도 현황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의에선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그간 정부에서는 종이영수증의 문제점해소와 업무효율제고, 국민편익 도모를 위한 전자영수증 확산사업을 검토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영수증 가이드라인, 전자영수증 시범사업, 이용확산 캠페인 , 기술규격 표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실장은 “종이영수증은 오랜 기간 우리 생활속에 자리잡은 거래 관행으로 이를 일순간에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익숙해진 만큼 국민 편익 중심의 전자영수증 정책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한국전자영수증 상무는 전자영수증의 정보로서의 가치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회피방안(개인식별정보 제외)에 대한 내용과 전자영수증의 우선 적용 대상 부문으로 공공기관, 법인을 지목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박미경 협회장(포시에스 대표)은 “지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도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됐다”며 “앞으로 전자영수증 사용을 계기로 기업이나 사회 전반으로 전자문서 사용이 확산돼 신뢰사회 정착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