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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4차산업혁명 주관부처 역할 담당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3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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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주관부처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과학기술 총괄부처 역할도 담당하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내부 토론을 한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국정위는 위원장 후보자 찾기에 돌입했다.

박 대변인은 “4차 혁명 주관부처는 혁명 실제 이해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추진하는 기능을 비롯해 기술·시장변화·산업지원과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 공약과 관련해서는 “기초 원천 연구에 한해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한다”며 “기초원천연구에 관해 총괄부처가 통합수행하고 관련부처는 특정산업 수요 기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걸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계 분야 등 사업과 관련 된 것은 기존 부처가 수행하되 기초원천 분야에 관한 연구는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미래부 보고에 대해서는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때 받겠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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