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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이기주 상임위원 24일 퇴임…방통위 행정공백 현실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22 1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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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이 24일 오후 퇴임식을 갖는다.

이들의 임기는 26일이지만 26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4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임기가 26일까지이지만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고, 국회 절차가 마무리돼 3년 임기가 연장됐다. 다만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만큼, 27일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출근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달 7일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임기가 종료된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8일까지 출근한다. 3년전 국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격을 문제삼으며 대통령 임명이 2개월 가량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석진 위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4월 8일부터는 고삼석 1명의 위원만 남겨두게 돼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1일에는 무려 8개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 막판 안건처리에 나서고 있다. 김재홍, 이기주 위원이 퇴임하는 24일에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상 행정공백에 들어가는 상임위원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김재홍 부위원장 후임자를 뽑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자격, 특혜 등 여러 논란만 남기고 선임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각 당이 대선 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인 위원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최소 2개월 가량의 행정공백은 피하기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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