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조찬세미나 참석자들은 “규제를 해결했다고 왜 성과가 안 나오나 얘기가 나올까 우려가 있다”, “핀테크·O2O·IoT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핀테크·O2O·IoT 활성화의 선결과제로 ‘규제 해결’을 꼽으면서 “IoT 시대를 예상 못한 시대에 만들어진 법 제도가 있고 오프라인에도 규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이 더디게 갈 수 밖에 없다”며 “규제가 해결되면 왜 성과가 안 나오나 얘기가 나올까 우려된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한번 꽂히면 정신없다”며 핀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해외에선 몇 년에 걸쳐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의해서 핀테크가 서서히 부상했는데 한국에선 이런 맥락 없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분위기”라며 최 국장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안병익 씨온 대표는 O2O 산업 활성화에 위치정보법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꼬집었다. 안 대표는 “위치정보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인허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누구든지 위치정보를 쓸 수 있게 되면서 해외기업과 역차별이 생기게 됐다”며 “미국 업체들은 (위치정보서비스를) 쉽게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허가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핀테크 등 여러 부분에 있다”고 말했다.

또 안 대표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잘못된 법은 빨리 바꿔야 하는데 법 개정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몰아서 처리하면서 법 개정이 2년 단위로 한번씩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센터장은 미국 법률이 ‘안 되는 것만’ 막는 네거티브 형식을 취한 것에 반해 국내 법률은 ‘되는 것만’ 명시해 놓은 점을 꼬집으면서 “(국내에서) 무엇을 하려면 한도 내에서 해야 되고 허가 받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유신 SK텔레콤 부장(신사업추진단 컨버전스사업본부 컨버전스기획팀)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해외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 극복엔 시간이 걸린다. 규제를 스타트업이 바꿀 수는 없으므로 규제와 관계없는 영역으로 가야 한다”며 IoT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프소스 하드웨어 얘기를 꺼냈다.

김 부장은 “서비스화된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해외 인력들과 연결해 개발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임 센터장은 사회적 관심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핀테크는 작은 시장이다. 은행이 혁신하기 어려운 고객들의 작은 불편을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 한국 실정에 맞는 핀테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