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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SW분리발주 제외 요청시 조달청이 타당성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07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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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소프트웨어(SW)업체들의 제품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기관 SW 구축 사업 진행 시 금액에 관계없이 쇼핑몰에 등록된 SW 제품은 발주처가 쇼핑몰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7일 신도림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창립 10주년 세미나에서 조달청 정영태 사무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SW 분리발주 활성화와 제값주기를 위해 등록상품을 확대하고 상품유형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모니터링도 강화해 분리발주 준수 등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쇼핑몰에 등록된 SW는 201개에 달한다. 현재 사무용 및 보안제품의 비중이 높지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용 SW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수요기관 입장에서 쇼핑몰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검토 인식이 부족하고 상용SW업체 관점에선 상용SW단가계약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발주 사업에서 쇼핑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조달청은 공공기관 SW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해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SW사업시 SW를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사무관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SW 분리발주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면 분리발주 대상 예외 적용이 용이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수요기관이 제시한 분리발주 제외사유에 대해 조달청이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고시에 명문화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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