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 “KISA 118 상담센터 예산 부족 문제 심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3 1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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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의 118 상담센터가 5년째 예산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18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책정된 독립예산은 ‘0원’으로 조사됐다.

118 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에서 일정액을 떼어 12억5000억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18상담센터의 상담량은 매년 17% 증가해 왔다. 이중 해킹·바이러스는 86%, 또한 개인정보는 38% 증가하는 등 개소이래 누적상담건수는 230만건에 이른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끊이지 않는 해킹침해와 스미싱·피싱·파밍 등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그 이유다.

조 의원은 “예산확보 문제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18 상담센터의 운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KISA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독립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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