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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무제한 도입되나…새누리당 1당 등극, 공약 이행여부 ‘관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4-12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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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LTE 무제한·음성통화 20% 인하 등 약속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19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다. 전체 300석 중 과반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의 주요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 관련 정책은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통신 관련 정책은 요금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어 공약 준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3가지 공약을 걸었다. ▲이동통신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단말기 보조금 받지 않는 가입자 전체 요금 20% 인하 등이다. 실행 방안은 간단하다. 총선 공약집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간 조정을 거쳐 시행”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LTE 무제한의 경우 3세대(3G) 이동통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여서 헛된 약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보여준 통신비 20% 인하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사실상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등 경쟁 활성화 방안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127석으로 원내 2당이 된 민주통합당도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방법은 다르다.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공용 무선랜(WiFi, 와이파이) 무상제공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통신요금조정협의회(가칭) 구성 ▲이동전화 사용 절약 범국민캠페인 전개 등이다.

현실화만 된다면 새누리당 안보다 혜택은 크다. 통신사가 입는 타격도 크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강화나 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등은 당장 필요한 내용이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위반 과징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초과 마케팅비 10배 과징금과 주파수 할당시 불이익을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3당이 됐다. 의석수는 13석이다. ▲광대역 무선랜 무료 구축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기본요금 및 통신요금 대폭 인하 등이다. 통신비를 내리는 것보다는 정보통신 독과점 완화 및 보편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총선은 끝났다. 하지만 각 정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에는 실제 가계통신비 인하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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