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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설비제도 개선시 투자 30% 줄일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9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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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설비제공제도가 개선되면 투자를 30% 줄이겠다.”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개정이 이뤄지면 관련 투자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KT는 9일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필수설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관련 고시개정이 이뤄지면 KT는 투자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설비제공 제도 개선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KT는 투자, 고용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용사업자들은 경쟁활성화로 투자가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KT 강현희 팀장은 "설비제공제도가 개선되면 전체 투자가 줄어든다. 법률 어디에서 필수설비가 많다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KT는 공청회에서 고시개정이 이뤄질 경우 투자감소로 인해 5년간 생산 1조2910억원, 부가가치 57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 팀장은 "필수설비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어디있느냐. 이런식으로 고시개정이 이뤄진다면 KT는 30% 이상 투자물량을 축소하겠다. 이는 KT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KT 공사업체들도 고시개정이 되면 "일감이 떨어져 폐업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KT의 투자 30% 축소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관식 SK브로드밴드 팀장은 "이용사업자 측면에서 볼때 투자는 반드시 늘어난다"며 "제도개선 때문에 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심 팀장은 "KT가 투자를 축소한다면 공사업체들은 왜 투자가 줄어드는지 KT와 따져야 하는데 왜 정부에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청객석에서 "국민 기업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투자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KT에 유리한 상황인지 모르겠다", "공사업체 불안감만 가중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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