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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김재윤 의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전적 해체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07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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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 없애고 민간자율기구로 이양 주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해체를 촉구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공포된 민간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입법예고안에 따라 게임위 예산을 없애고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자율등급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입법예고안은 7월 중 공포됐다.

6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의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민간 심의물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는 국고지원이 끝나는 2011년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인터넷 분야를 이원화하면서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후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 PC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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