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행중인데 자꾸 드러나는 금융사고… 5대 은행, 올해만 13건 공시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올해에만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만 860억원에 육박한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금융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적발되는 건수 또한 덩달아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올해 공시한 금융사고는 1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5건(488억4500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4건·110억9천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천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를 하지 않았다.
단일 사고 규모로는 하나은행이 지난달 14일 공시한 305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가장 컸다. 외부인이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제출한 사고였다.
농협은행 또한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를 겪었다. 대출상담사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렸고 이에 205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됐다.
내부인에 의한 범죄 또한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2건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장 이달 9일 내부직원이 46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민은행 측은 "현재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업무 연관성과 위법행위 중대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은행 내부통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은행과 금융지주들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4개월 만에 10건이 넘는 금융사고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최근 공시된 금융사고들과 책무구조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작년이나 재작년 발생한 금융사고를 올해 은행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음에도 내부통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소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영업현장에서 대출과 관련해 직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받곤 했다"며 "최근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취급됐던 대출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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