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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기본예산 반영 안 돼 업무 차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4 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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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추경안 의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추경안 의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기본예산 13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 및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기본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 2025년도 예산은 총 242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3.2% 감소한 규모다. 삭감 항목 대부분이 인건비로, 방통위는 증액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이날 “오는 6월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3인이 충원돼야 할 텐데 지금 방통위 예산으로는 이들 위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며 방통위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난감한 대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안은 추경으로 증액하면서 방통위 예산은 같은 기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라며 “같은 상임위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추경 예산 산정 증액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 예산안 심사의 배경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연봉을 10% 밖에 삭감하지 않고 직원 근무 공간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부분을 추경안에 일부 반영한 것”이라며 “방통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조금은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현 방통위원 2인 구조에서 사회적·정치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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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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