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막 오른 조기대선, 2030 표심에 ‘게임 공약’ 다시 부상하나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정치권이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대선 날짜로는 오는 6월3일이 유력한 가운데, 차주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승부를 가른 청년층이 이번에도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게임’이 재차 공약 경쟁의 전면에 등장할지 주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참정권 보장과 사전투표 준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일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공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정계 안팎에선 ‘6월3일 대선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캐스팅보트로 분류되는 청년층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는 지난 대선에서도 결과를 좌우한 핵심 세대로, 여야 모두 표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여가이자 문화로 청년층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게임’이, 이번 조기대선의 주요 공약 소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양당 후보 모두 게임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산업 전담 부처 설치 ▲이스포츠 진흥과 지역 기반 인프라 확대 ▲청소년 셧다운제 완전 폐지 ▲게임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 ▲게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장시간 노동 개선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강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조기대선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문제와 과도한 규제·검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이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 공약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와 강유정 의원을 중심으로 ‘게임산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한발 앞서 움직였다. 게임을 단순 여가가 아닌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질병코드 등재 저지,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 혁신, 게임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그 핵심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열린 출범식에서 “게임을 병리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산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강 의원 역시 “게임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되느냐 고민을 갖고 있다”며 열의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역시 조만간 대응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메시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게임 공약 카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게임업계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거 때만 되면 게임을 앞세워 2030을 겨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공약은 드물다. 윤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실상은 규제가 대부분이었다”며 “이제는 산업 정책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게임 공약이 나올 때다. 그래야 이용자들도 더 나은 품질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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