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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보통신특위 6일 첫발…"정보통신 새 판 짜자"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이하 정보통신특위)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발을 내딛는다.

정보통신특위는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장석영 전 과기정통부 차관,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헌 고려대 교수, 변상규 호서대 교수(전 한국소통학회장), 송경재 상지대 교수(전 IT정치연구회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장재진 전 KT 상무를 포함해 학계, 기업계, 기관 등 각계에서 ICT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도 특위에 참여한다.

특위는 ▲정보통신 정책 방향 종합 제시 및 공론화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및 제안 ▲디지털 공론장 회복 모색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선 위원 임명장 수여와 함께 특위의 활동 방향과 계획을 밝히고, 이정헌 위원장이 향후 도전 과제를 제안한다.

특히, 이 위원장은 발대식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한 신산업 개척 ▲국가 ICT 및 AI 거버넌스 개혁 세 가지를 주요 도전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AI 대전환은 정보통신특위 활동의 핵심 키워드가 될 예정이다. 이정헌 위원장은 발대식에 앞서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DeepSeek)’ 충격과 미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젠슨 황과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의 부상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축소를 짚으며 “AI 대전환 시대 국가 정보통신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허위사실과 필터 버블로 인한 디지털 민주주의 위협 대응,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 등 민생 대책도 특위의 연구 과제에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AI 대전환으로 국내 ICT 기업들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지금, 다시 실용의 정신으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정보통신특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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