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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허용여부 등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산하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순 출범 이후 두번째이자, 올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6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등을 논의하면서 연말 내 허용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12.3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으로 혼란이 빚어지면서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지연돼 법인 실명계좌 허용 논의가 미뤄졌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을 맺은 은행의 실명계좌를 통해 개인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발급이 막힌 상태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등 주요국가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가상자산이 정부의 관리·감독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안정화 돼 감에 따라 법인 계좌에 대한 허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시장 참여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 상반기 중 기대…시국 고려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업계에서는 법인계좌의 허용이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국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업무가 대부분 마비돼 있는 상황이고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이용자보호법 2차 입법 등 현안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허용에 대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에도 애매하다. 특히 가상자산위원회에 업계가 배제돼 있어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법인 영업 허용에 따른 가상시장의 파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개인 투자자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시장에 거액의 자본금을 앞세운 법인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증권시장을 보면 법인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보며 따라가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 정보력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법인의 투자처를 따라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9명, 정부 기관 인사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에는 이해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소·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독과점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