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SBS·SLL·CJ ENM 3사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의 도움을 받아 미국영화협회(MPA) 회원들과 인도 내 불법 서비스되는 kissasian, asianhd, dramanice, Asianc 등 총 64개 불법 도메인 및 관련 45개 사이트에 대해 국내 권리사 최초로 현지 접속차단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COA 회원사인 SBS, SLL, CJ ENM은 인도에서 무단 서비스 되고 있는 K-콘텐츠를 보호하고 합법이용 활성화를 위해 MPA 회원사들과 함께 지난 8월 인도 델리 고등법원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상대로 접속차단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초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주요 불법 글로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인도 내 접속을 금하는 동적 차단 명령을 내렸다.

민간 권리사 주도로 진행된 이번 소송은 민간단체인 MPA의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13개 사이트와 이에 연계된 19개 저작권침해 도메인은 한국 콘텐츠 제공에 표적이 된 대형 사이트들이었다. 인도 법원의 결정은 우리 콘텐츠 보호에 큰 도움이 됐고 이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간 국제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들의 웹사이트가 원고 또는 기타 저작자들의 콘텐츠를 허락이나 적절한 대가의 지급 없이 서비스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국과 미국 저작권사들이 신청한 45개 주요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관련 미러사이트나 대체사이트 등 현재 운영되거나 추후 생성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실제적인 구제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침해 등의 불법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는 법원 명령에 따라서만 관련 조치가 가능하다.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 인도 법원에서는 예비금지 명령을 집행하고, 법원에서 차단을 결정해 ISP 측에 그 명령이 전달돼야 접속차단이 실행된다.

이런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우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운영자 파악이 어려운 불법 사이트 특성 상, 권리자가 일일이 불법 사이트들에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불법 사이트들은 방문자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이 가장 신속하게 불법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불법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SBS, SLL, CJENM 등 3사는 "앞으로도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OA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권리사들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MPA, 일본콘텐츠유통촉진기구(CODA) 등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