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오른쪽)과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주파수 공급·활용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이는 지난 1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초안을 공개한 후 약 7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4G, 5G 주파수에 따라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5G 주파수 추가 공급 ▲6G 후보 대역 선정 추진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혁신 지원 ▲공공 무선망 고도화 및 주파수 개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의 주파수 정책 및 계획이 연구반에서 검토·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체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 3사 간 공정 경쟁 논란의 단초가 됐던 '3.7~4.0㎓ 대역의 추가할당 여부'도 가능성만 제시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지난 2022년 1월 자사 인접 주파수인 3.7~3.72㎓ 대역 20㎒ 주파수를 추가 할당 신청한 바 있다.

다음은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및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Q. 3.7㎓ 대역은 내년 6월에 재할당 공고 시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스펙트럼 발표를 보면 사실상 특정사업자에게 안 주겠다는 의미인가.

A. 남영준 과장: 3.7~4.0㎓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하고 있다. 겠다라고 했다. 특히 3.7㎓ 20㎒폭은 단독으로 주지 않겠다는 연구반 결과를 발표한다고 이해해 달라. 5G 주파수 추가 공급 관련돼서는 재할당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재할당 정책 방향 발표 시까지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Q. 2.6㎓ 대역을 기존 LTE로 사용중인 100㎒폭과 90㎒폭을 더해 광대역 할당 검토한다는데 기존 통신사가 쓰고 있는 100㎒폭을 회수해서 5G 용도로 다시 공급하겠다는 것인가.

A.남영준 과장: 5G 추가 공급 여부에 대해선 재할당 방안 마련 시 발표를 할 계획이다. 2.6㎓ 대역 같은 경우엔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재할당 방향 때 2.6㎓ 구역을 재할당할지 아니면 회수할 지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광대역화 방안으로서 안을 제시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2.6㎓를 재할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 100㎒하고 옆에 있는 90㎒하고 묶어서 190㎒ 정도의 광대역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의 영역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할당 정책 방향 때까지 계속 검토를 할 계획이다.

Q. 스펙트럼 플랜 내용만 보면 정책은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다. 특히 통신장비업체는 아쉬운 측면이 있을 것 같다.

A. 남영준 과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비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5G로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또 새로운 주파수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때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의 수요도 중요한 요인이다. 주파수를 공급함으로 인해 국민들한테 어떠한 편익과 효과가 있는 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며 우리나라 네트워크 고도화에 대한 영향도 주 요인이다. 그만큼 5G 추가 주파수를 공급하기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다.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일각에서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기간통신산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수요가 확인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

Q.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로도 28㎓가 있다. 제도는 바꿔 놓았는 데 통신사 참여도 없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 좀 가려진 거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지점도 나타나고 있다.

A. 남영준 과장: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같은 경우 5G로 하도록 개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는 통신사의 참여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사업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Q. 현재 3.7~4.0㎓ 300㎒가 미이용 주파수인데 이것을 통신 3사가 100㎒씩 더 가져가면 5G 속도가 빨라지거나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요가 있나.

A. 남영준 과장: 2019년도 5G 플러스 스팩트럼 플랜에서 밝힌 바와 같이 3.7~4.0㎓ 300㎒에 대해서는 클린존을 통해서 언제든 지 공급할 여건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예상과는 달리 5G에 대해서는 킬러 콘텐츠로 불릴 만한 서비스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주파수 사용률이 예상보다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G 3.7㎓ 300㎒를 추가 공급한다고 했을 때 품질이 확 좋아진다고는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본질적으로는 사업자 수요가 중요하지만 3.7㎓ 옆에 있는 300㎒를 더해 다른 부분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Q. 3.7~4.0㎓ 300㎒와 관련해 통신 사업자들이 좀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 예측해 본다면. (관련 주파수 추가 공급했을 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A. 남영준 과장: 정부는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펙트럼 플랜이라는 것은 주파수 전략이다.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 주파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미리 주파수를 확보해서 필요 시점에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만 'AI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관련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플랜에) 담는 게 적절한 진 모르겠다. 그만큼 주파수 활용 공급 전략이라는 제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2.6㎓ 대역이 잠재 후보 주파수로 보인다. 5G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현재 LTE 용도로 사용중인 사업자들에 대해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 하는 것인가.

A. 남영준 과장: 일단 재할당을 안 하고 신규 할당하게 된다. 그래서 회수 재배치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Q. 3.7㎓ 대역은 제4이동통신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한다고 했는데 '3개+2개 사업자도 검토할 수 있다'는 표현이 신규사업자에도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A. 남영준 과장: 그것은 뒷부분에 방점이 있다. 제4이동통신 같은 경우엔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에 맞게 주파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제4이동통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땐 28㎓를 이용할 지 아니면 이제 중저대역을 이용할 지까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중저대역 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3G의 경우 단기 종료될 수 있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어느 시점을 예상한 것인가. 주파수 트래픽이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있는데 현재 수준은 어떻게 보나.

A. 남영준 과장: 스펙트럼 플랜 같은 경우, 4년 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3G 같은 경우 현재 종료 시점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당연히 3G 서비스 종료는 사업자들이 신청이 있어야 정부에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그 시점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는 이제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6년 재할당 전에 가능할 수 있고 이후에 하더라도 주파수 측면에서는 탄력성 있게 3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주파수 관련 트래픽의 경우, 사업자들한테 자료를 받아보면 수도권 중에서도 상위 10% 사용 지역을 봐도 주파수 사용량이 크게 높지 않다. 특히 사업자 중 현재 주파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곳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Q. 3.7㎓ 같은 경우 광대역 활용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 같이 잘게 자르는 형태로 (사업자에게) 주지 않는단 것인가.

A. 남영준 과장: 20㎒폭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Q. 3G나 4G의 경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하는데 조 단위 재할당 대가를 줬던 것으로 안다.

A. 남영준 과장: 재할당 관련된 할당 대가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법과 시행령에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당시에 받았던 것만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당연히 주파수의 가치라든지 활용량 그리고 이용자 현황 등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Q.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280㎒폭으로 진행해 약간의 경쟁 수요가 있었다. 새로 공급하는 3.7~4.0㎓에서도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나.

A. 남영준 과장: 3.7~4.0㎓를 추가 할당한다면 300㎒를 다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 중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일종의 제한을 둬서 사업자가 특정 기준 이상 점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형평성 있게 그냥 100㎒폭씩 나눠줄 것이냐 차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추가 공급 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A. 최병택 국장: 3.7~4.0㎓ 대역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 지금 연구반을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든다는 이야기다. 그 안엔 300㎒를 다 할지 저대역·중대역을 할 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검토가 돼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Q. 3.4~3.42㎓처럼 4.0㎓ 쪽과 바깥 대역의 혼·간섭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지.

A. 남영준 과장: 지금 3.7~4.0㎓는 클린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혼·간섭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LG유플러스와 붙어 있는 3.3~3.4㎓가 언급됐다. 나중에 이 부분도 발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가.

A. 남영준 과장: 그렇다. 다만 해당 대역은 현재 공공 쪽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어 다 공급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 체계와 공존이 가능한 지 연구 및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포함해서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Q. 현 LTE 가입자가 통신사별로 몇 백만명이 있는 상황에서 LTE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면 소비자 리스크는 없는 것인가.

A. 남영준 과장: LTE 재할당 관련해선 이용자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기에 운영자 보호에 따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이음 5G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특정 대역이 정해져 있다. 스펙트럼 플랜을 보면 사업자가 원할한 대역을 요구하면 검토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A. 남영준 과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용 대상이) 주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수요를 제기하면 과기정통부가 수요자·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사업 분야에 특정 주파수를 주는 게 옳은 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검토가 되면 저희가 지금 할당 권고를 하는 것처럼 공고 계획을 발표를 한다.

기존 주파수 운용계획과의 차이점은 개방성과 공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 위주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남아 있는 주파수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때의 사업자 지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거나 될 것 같다.

Q. 3.7㎓ 20㎒폭을 주는 것은 연구반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했다. 그런데 3.7~4.0㎓ 300㎒폭을 통째로 줄 지 100씩 나눠서 줄 지에 대해 검토중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최병택 국장: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3.7~4.0㎓ 300㎒폭은 쭉 이어져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주파수 자원이다. 그런 자원에서 20㎒를 파편화해 주는 것이 옳느냐에 대해 연구반 전문가들께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있어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전에 저희가 100㎒폭씩 나눌 지 통으로 진행할 지 이야기하면서 캡(제한)을 씌울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20㎒는 파편화된 주파수 대역이기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는) 맞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