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1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익형 민간투자 SW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로, 지난 2020년 12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번에 인정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난 5월17일 9명의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시급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됐고, 인정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함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하여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돼 공공 SW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인정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초의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민간시행자의 선정 및 협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협약 체결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