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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세액공제’ 대기업 지원 비판 공격에도 추진…재정 여건 최대 지원 약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09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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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 유튜브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 유튜브 캡쳐]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반도체) 세재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서 지원 추진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께 잘 말씀드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 강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투자세액 감면 이외에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추가 보조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질의과 관련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사회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또,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사업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간 지원했던 세액공제 역시도 보조금의 일환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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