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양민하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두 부처는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담당 부서별로 방문해 받아야 하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인허가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력해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과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의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연간 8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우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공장 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돼 있는 복잡한 업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공장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식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지난 2022년부터 선제 구축해 왔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