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자"…통신·금융 '정보공유체계' 구축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위험이 증가하면서 통신과 금융부문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는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관계 업계가 서로 손을 맞잡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체계를 보면,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한 이후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하면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에 우선 양측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현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더불어 통신사·금융권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도 병행한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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