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를 적극 도입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 공정성을 촉진하는 법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DMA를 실시함에 따라 애플과 구글등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다. 앞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폐쇄적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전세계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는 했으나 오히려 이같은 점이 향후 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 우려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EU가 DMA를 실시하는데 따라 파트너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은 즉각 반응했다. 애플은 지난 1월 25일 EU의 DMA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iOS와 사파리, 앱스토어에 적용될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필 쉴러(Phil Schiller) 애플 펠로우는 "발표한 변경 사항들은 유럽연합 내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는 한편, 이와 같은 규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협으로부터 유럽연합 사용자들을 보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DMA의 경우 독일스타트업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반긴 바 있다. DMA가 추진 중이었던 2022년 1월 15일에는 “DMA를 명백히 환영한다”고 밝히며 DMA가 특히 스타트업에게 유리하며, 혁신과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평가했다.

즉,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배적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셈이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더욱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일본, 호주에서도 유사한 사전 규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안(DMCC,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Bill)은 ‘전략적 시장 지위’를 지닌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고 불공정한 시장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규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종속 현상과 경쟁사 제거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호주는 주요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예방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EU DMA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규제가 없다면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앱스토어에 등록된 유료앱의 가격이 각 지역마다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 또한 근거 미비로 인해 피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된 조치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스타트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독일 스타트업들 역시 이에 따른 환영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유럽은 DMA를 근거로 거대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