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이재용 삼성 회장 사법리스크 해제…정부, 제4이통 설립 지켜본다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사법 리스크 벗었다…'굳은 날씨·굳은 표정'
[배태용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 승계 프로젝트를 추진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죠.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에는 취재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 회장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은 감회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 다른 말은 남기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퇴장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의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죠.
이재용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시세 조정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T1 ‘페이커’ 이상혁, LCK 통산 600승-3000킬 금자탑
[문대찬기자]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이스포츠 프로선수 ‘페이커’ 이상혁이 ‘2024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통산 600승과 3000킬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상혁은 지난 1일 DRX와 경기에서 소속팀 T1의 2대0 승리를 견인하면서 세트 기준 600승을 기록했죠. 이틀 뒤인 3일 OK저축은행 브리온과 경기 2세트에선 3000킬을 달성했습니다.
2013년 LCK 스프링 시즌 데뷔한뒤 리그 역사상 가장 먼저 1000킬과 2000킬을 달성한 이상혁은 3956일 만에 3000킬 고지에 올라섰는데요. 이상혁은 통산 승수와 킬 스코어에서 2위인 ‘데프트’ 김혁규(KT 롤스터)보다 156승, 339킬 앞서면서 1위를 고수해 당분간은 기록이 깨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T1은 5연승(5승1패)을 이어가며 젠지e스포츠(6승)에 이은 단독 2위에 올랐죠. 2024 LCK 스프링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 젠지와 KT 롤스터와 맞대결을 시작으로 재개됩니다.
SKT, 지난해 영업익 1조7532억원…전년비 9% 증가
[백지영기자] SK텔레콤이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1조753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과 순이익은 17조6085억원과 순이익은 1조1459억원으로 각각 1.8%, 20.9% 늘었습니다.
SK텔레콤 별도기준으로는 지난해 매출 12조5892억원, 영업이익 1조4559억원을 기록했는데요. 각각 1.4%, 10.2% 증가한 수치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4조27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로는 3%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3090억원으로 1.1% 증가에 그쳤네요.
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4조5273억원으로 3% 늘었고 순이익은 1874억원으로 16.2% 줄었습니다. 지난해 설비투자액(CAPEX)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2조742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4분기 CAPEX가 전년보다 15.8% 감소한 1조2560억원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투자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제4이통 28㎓ 망 투자, 지속 모니터링할 것"
[강소현기자] 정부가 최근 스테이지엑스(가칭)를 제4이동통신(제4이통)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가운데, 사업자가 재정능력 미비로 망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이용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백브리핑을 가지고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서 무려 480%(3559억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분사한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신한투자증권‧연세의료원·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설립한 법인 컨소시엄입니다. 현재는 미확정 법인 행태로 주주 구성,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될 예정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도록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신년인사회서 밝힌 방통위 목표는?
[채성오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조직 안정화와 민생 정책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방통위의 중점 추진 사항 등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김 위원장은 민생 현안 정책과 맞물리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5인 체제의 조속한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이중규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빅테크 겨냥한 AI 규제법 속도내는 EU… 회원국 ‘만장일치’ 합의
[이종현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법에 대한 합의를 지난 2일(현지시각) 마쳤습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및 학습 방법을 공개토록 하는 데 더해 여러 금지조항을 삽입한 것이 특징인데요. 만약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AI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 등이 제재를 받을 경우 수십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미국의 AI 빅테크에 대한 EU의 견제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EU AI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EU 내에서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지만 지난 2일 EU 국가 대사들의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최종 법안 통과는 유럽의회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3~4월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안 효력 발생까지는 1~2년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AI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AI를 중심에 둔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새 주인 찾을 수 있을까… 보험사 M&A '시계제로'
[권유승 기자] 금융지주사들과 사모펀드사(PEF)들이 보험사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보험사들의 인수합병(M&A)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이 비우량 물건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크게 사정이 나아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활발한 M&A를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우선 롯데손보는 매각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죠. 롯데손보의 매각가는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가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G손보와 KDB생명의 경우엔 여전히 저조한 재무건전성 등으로 매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M&A를 성사하더라도 드라마틱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시장에선 그나마 동양생명을 알짜 매물로 평가하며 M&A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우선적으로 ABL생명의 매각이 이뤄져야 향후 동양생명이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에 PEF가 접촉하던 ABL생명의 매각이 최근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동양생명의 매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BNK금융이 생명보험사 외에 손해보험사까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각이 실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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