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6개의 협단체가 "올바른 웹툰 산업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문산법은 웹툰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직접 대상인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한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기에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 참여하는 작가, 기업, 학회 등의 웹툰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은 문산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웹툰 산업이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에 포함된 문화산업은 각각의 고유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로 크게 묶은 뒤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창작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고, 오리지널 창작 지식재산권(IP)과 다양성 장르를 개척함과 동시에 신진 작가 및 작품이 적극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웹툰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독자의 선택을 위한 중요한 장치임과 동시에 작가와 플랫폼 모두에게 작품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면서 기회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문산법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에서 직접 대상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이해가 이뤄지고 웹툰 산업이 모두에게 이로운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