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분석] 탄력받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고등교육 관심↑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정부가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
초·중교육을 넘어 고등교육형 사업에도 신규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고등교육의 경우 통일된 교과내용이 없어 민간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에듀케트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각 상암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사업'에 103억82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도보다 85억94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와 민간 기업을 연결하는 공간을 뜻한다. 에듀테크 수요 분석과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은 물론, 에듀테크 활용 모델 개발과 교원·학생·학부모 등에 연수를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은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33억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약 26억원)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지원(16억원)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14억원)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14억원) 등에 쓰인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이번에 신규 편성됐다.
보고서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또는 무상교육)으로 공통적인 교과 내용이 존재하지만, 고등교육은 교수 방법과 수업 내용 등이 교수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차별화되어 있다"라며 "개별 대학의 수요를 고등교육 차원의 수요로 종합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기제로 작용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각각 필요한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것이 사업효과 측면과 재원 부담 측면에서 적절하다"라며 "사업 추진 필요성, 대학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은 공모로 전문기관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수학, 통계, 화학, 물리 등 기초 과목에 집중하고 2025년부터 대상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6개소를 신규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구축비와 운영비가 편성됐다. 시장에서 에듀테크가 자체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하고, 교사와 기업이 참여하는 에듀테크 개발 프로젝트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에듀테크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조성 사업에는 가치평가 모형과 데이터 표준, 글로벌 에듀테크 데이터베이스(DB), 에듀테크 정보·유통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장 기반 계획에는 사용자가 에듀테크 기술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안도 담겼다. 해당 사업에만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교육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에듀테크를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첨단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에듀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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