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약 3주간 달려왔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종료됐다. 지난 10일 이전까지 여론은 게임업계와 관련해 올해도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 속 업계 인물이 지난해처럼 사실상 없다시피였고, 웹툰과 콘텐츠, 가짜뉴스 등에 치우쳐진 문체부 현안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첫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국감)가 실시됐던 지난 10일보다, 종합감사(종감)가 실시됐던 지난 26일에 게임 현안이 예상보다 깊게 다뤄졌다. 게임사업자들을 포함한 게임업계는 물론 게임업계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까지 충분히 집중해서 볼만한 현안들이었다.

◆게임 확률 정보 공개 시행령, 11월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 요구=이번 종감에서 크게 다뤄진 현안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준비,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주문으로 나뉜다. 먼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증인 명단 기준으로는 게임사 인물이 현안과 관련해선 전무했다.

최근 게임업계 현안과 밀접한 게임업계 종사자 이름은 사실상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이 유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는 11월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 협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시행령에 대한 게임업계 생각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게임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 바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1월이 아닌 더 이른 시점에 발표가 됐어야 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화 법 자체가 내년 3월14일부터이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간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TF)’를 구성해 시행령을 작업해 왔다.

이 TF에는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등 업계를 대변할 인물도 포함됐었다. 시행령을 위한 TF 회의 중, 확률 표기 논의에 대해 게임업계 측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사업적으로 부담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증인으로 나선 강 회장은 “협회 및 회원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하겠다”면서도 “협회를 포함한 회원사 모두 한국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산회 중 취재진 질의에 “관련 시행령 초안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실하게 제재해야지, 자꾸 확률형(아이템)을 내놓고 본인(게임사업자)들이 제시한 것만큼 안 되면 문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위 ‘산 넘어 산’, 또 다른 의혹 제기…특별감사 실시될까=이상헌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문체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특별감사를 추진한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7억 원대 전산망 납품 비위가 적발된 게임위가 김규철 게임위원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한 사업에서도 해당 비위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게임위는 2021년 6월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이하 고도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게임위가 기존에 내용정보 기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등급 분류 업무를 체크리스트 제출로 간소화하고, 등급 분류 결과를 모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다.

고도화 사업은 프로토타입(시제품) 시스템을 만드는 1차와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2차 사업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실 측이 미완성 시스템을 납품한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는커녕 대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추가 과업까지 맡긴 정황을 잡았다.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로 처음 알려진 이후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게임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별개의 사건이어서, 이용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문체위의 요청에 특별감사 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에게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다룬 유튜브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련 사업의 문제를) 확인했었지만, 결재한 담당자와 중앙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본 위원장은 이를 반박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게임위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실 측은 “게임위 특별감사는 종감 직후 문체부와 절차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6일 취재진의 게임위 특별감사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질의에 “절차가 뭐 있겠느냐”며 “문체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게임위 해명과 더불어 게임업계 및 이용자들 목소리를 듣고,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위 개혁 대안을 고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