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무총리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업계에선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처별 산재된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책을 모아줄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되는 한편, 그 위상과와 권한이 예상보다 축소돼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킥오프 미팅을 가진다.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 출신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관계부처의 장이 위원을 맡는다.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미디어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하주용 인하대 교수 등이 역할을 맡았다. 김성철 교수는 이날 첫 회의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 등에 관해 발제도 진행한다.

최근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법·제도 정비, 정책 이견 조정 등에 관여한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미디어혁신위원회’와는 차이를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학계·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범하게 될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으로 그 위상이 격하됐다. 또한 시청자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절차 없이, 관료·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사회적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관련 3개 주무부처의 정책 방향을 아우르기에는 그 권한이 한시적 정책 자문기구에 그친다. 현재 미디어·콘텐츠 분야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가 각기 다른 소관부처로 있다. 이 때문에 부처에서 관련 정책이나 규제가 조율이 되지 않을 때마다 업계에선 중복규제 및 과잉규제 우려를 나타내 왔다.

현재 3개 부처는 이 위원회 운영이 또 다른 소관 다툼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다루는 안건도 미디어 산업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어젠다별로 하나씩 접근하겠다는 구상인데, 그러다 보니 논의의 폭이 좁아질 우려도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응원해줬으면 한다”면서도 “위원회 출범이 목전인데도 구성이나 방향에 대해 공유되는 게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