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선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09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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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남에 따라 최소 수집의 원칙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디지털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국내 기업 118개사가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88.1%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61%는 출입 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시설 안전 등 목적으로 상점·생산현장에 설치된 CCTV가 근로감시 등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 또 기업은 디지털 장치 활용시 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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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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