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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기로...우주항공청 신설은 보류,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6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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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겼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찬성하는 반면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0년에 출범한 지 10년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한편, 이날 정부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한다. 재외동포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만큼,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으며 추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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