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난 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장애인이 단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르면 2021년도 신청대상자인 238만2410명의 장애인 가운데 3369명(0.1%)만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보급받았다.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 수도 총 5만1703명(2.1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수혜대상자들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지역별 수혜자 수는 ▲서울 440명 ▲부산193명 ▲대구 162명 ▲인천 183명 ▲광주 120명 ▲대전 64명 ▲울산 107명 ▲경기 629명 ▲강원 163명 ▲충북 133명 ▲충남 286명 ▲전북 154명 ▲전남 164명 ▲경북 212명 ▲경남 215명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매년 15억7000만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의 80%를 지원해 왔다.

심지어 신청자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예산은 삭감됐다. 2015년 신청자는 9880명이었으나 2021년 신청자는 1만3027명으로 6년 만에 약 32%가 증가 했으나, 예산은 약 20% 정도 감소했다. 그로 인해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 비율은 2015년 43.2%에서 2021년 25.9%까지 축소됐다.

박 의원은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 속에 보조기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부처의 지원은 반비례되고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기부가 해당 사업의 예산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지급 대상자의 2%만 지급됐다는 것은 과기부의 사업집행을 국민이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