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등을 편성했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 713억원 등을 투입한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8000만원 신규 편성했다. 또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1억2000만원 증액한 23억5000원을 편성했다.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84억원으로 늘렸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 수립 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2.28억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1.46억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2억원 늘린 6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도 작년보다 4억원 증액한 64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도 706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