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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계 요청 전파 규제 개선 방향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6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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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8일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업계가 요구한 전파 규제 개선 방향을 약속대로 한 달 내에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파 규제 개선을 위해 간담회 이후로도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이음5G, 반도체, 무선충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파 규제 개선 방향을 지난 24일 기업에 회신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음5G 단말 생태계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실험국·실용화시험국을 통해 연구·개발, 서비스 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이음5G 주파수를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파응용설비 허가·검사에 긴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선 검사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선충전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9일 무선충전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무선충전기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무선충전설비 관리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규제 이외에도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동향, 산업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파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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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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